“마감재 바꾸면 아파트 이름 바꿀 수 있어”

<앵커 멘트>
아파트 명칭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전해드립니다.
새 브랜드의 기준에 맞춰 공사를 할 경우에는 아파트 이름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아파트 천9백여 가구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면서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현대 홈타운'이란 이름을 새 브랜드인 '현대 힐스테이트'로 바꿔달라고 수원시에 요구했습니다.

수원시가 주민들의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아파트 이름을 바꿀 수는 없다며 거부하자 주민들은 행정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입주민 4분의 3 이상이 동의했고, 시공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추가 비용 60억 원을 들여 마감재와 조경 공사 등을 했으며, 새 브랜드가 주변의 다른 아파트와 혼동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원종돈(아파트 입주민) : "기존 브랜드에 비해 새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와 동일하게 더 투자해서 분양가에 포함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러나 "일단 아파트 이름이 결정돼 통용되면 다른 아파트와 구별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유롭게 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며 무분별한 아파트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집값에 큰 영향을 주는 아파트 이름 변경을 놓고 입주민과 자치단체 사이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아파트 명칭 변경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