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늘면 사회적 비용만 증가

<앵커 멘트>

이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일터 안전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세번째 순서로 오늘은 급증하고 있는 산재 보험료로 사회적 부담 역시 늘어나고 있는 실태를 짚어봅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젊은 시절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진폐증에 걸린 67살 최준길 씨.

폐의 크기가 정상인의 절반도 안 돼 산소통 없이는 숨쉬기도 힘듭니다.

<인터뷰> 최준길(진폐증 산재 근로자) : "조금만 말해도 숨이 차서, 또 말하다가 쉬고 말하다가 쉬고. 계속해서 말을 못 해요, 숨이 차서..."

지난 1년 동안 최 씨에게 들어간 산재보험료는 2천만 원, 진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해 치료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55살 오재길 씨는 공사장에서 추락해 척추를 다친 뒤 17년 동안 수술만 6번을 받았습니다.

수술 한 번에 드는 비용만 4백여만 원, 오 씨는 당시 공사장 발판만 점검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한탄합니다.

<인터뷰> 오재길(척추골절 산재 근로자) : "밑에서 그것(받침대만) 괴어놨어도 안 떨어졌죠. 4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발판이)있었으니까 뚝뚝 괸다고 했는데..."

이들과 같은 산재 근로자에게 들어가는 보험료는 지난 2000년 1조 4천억 원에서 2006년에는 3조 천억 원으로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보험료만 나간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액도 2006년만 15조8천억 원,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액의 5배가 넘을 정로로 사회적 부담이 큽니다.

산재가 일어나면 근로자의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과 유족생활급여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조덕(한국노동연구원 교수) : "심한 경우에는 가족 해체문제까지 연결이 되고, 산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 능력이 없는 경우는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보험료가 늘어나면 기업 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마련입니다.

기업이 재해 예방 시설 투자 등 산재 방지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윱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