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적에 매달린 차량 압류 통보

[알립니다]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리포트 영상 중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앵커 멘트>

경기도 용인경찰서가 과태료 체납 차량 운전자 만 6천 여명에게 한꺼번에 차량 압류 통보를 했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압류처리 절차를 알려주는 안내문 하나 없었는데 알고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항의하는 시민들과 진땀을 빼는 직원들로 경찰서 민원실이 북새통입니다.

경찰이 용인시 관내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인도명령서 만6000통을 지난주 소유주들에게 한꺼번에 발송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동안 내지 않은 체납액 107억 원입니다.

<녹취> 민원인 : "아니, 안나왔으면 왜 그때 당시에 독촉장을 내고 해야 되는데 왜 5년 후에 이제서야 난리 치냐 이거예요."

통지서에는 당사자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마디 안내도 없습니다.

만6000명의 문의가 폭주한 경찰서 전화는 주말 내내 불통이었고 인터넷 홈페이지는 비난글로 가득찼습니다.

<녹취> 민원인 : "아니 그러니까 처리를 잘 못하는 게 이걸 정리 안하면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갑자기 이런 걸 보내놓고 전화를 어제부터 해도 통화가 안되는 거예요."

업무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지서만 보내면 과태료가 징수될 것이라는 안일한 발상이 화근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익표(용인경찰서 교통관리계 담당관) : "기존에 미납된 모든 체납자분들에 대해서 일괄 고지를 위해 인도명령서가 발송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다보니까 시민 여러분이 불편한 점이 많은데 차후에 이런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경찰서가 이렇게 무리수를 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를 체납과태료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해 징수 강도를 높여왔지만 이 경찰서의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녹취>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 : "용인서가 사실은 징수율이 떨어졌어요. 도내에서, 33개서 중에서 31위가 됐어요. 징수율이 너무 저조해가지고..."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에게도 책임이 없지 않지만 실적 위주의 업무 처리로 수많은 시민들을 불편에 빠뜨린 경찰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