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요금 규제를 풀고 통신 사업자 수도 늘려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인수위가 마련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핵심입니다.
박유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통신업체들은 휴대전화 요금을 맘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후발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요금을 내려 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쟁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요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돼 요금 인하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기존 통신업체의 망을 빌려 휴대전화 가입자를 별도로 모으는 사업도 허용됩니다.
사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가격경쟁이 강화돼 요금인하 여지가 커진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입니다.
또 일정기간 사용을 약정하고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의무약정제가 오는 4월 다시 허용됩니다.
소비자에겐 초기부담을 덜어주고 통신업체에겐 안정적인 가입자 확보를 통한 요금 인하 재원을 마련해주겠다는 게 인수위의 의도입니다.
또 저소득층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 기본요금을 직접 내리는 정책은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익 급감에 대한 통신회사들의 반발이 큰데다 인수위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통신요금이 15% 가량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위는 그러나 요금 인하 여력이 큰 선두업체에게만 유리한 방안이라는 통신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최종안 막판 조율에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요금 규제를 풀고 통신 사업자 수도 늘려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인수위가 마련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핵심입니다.
박유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통신업체들은 휴대전화 요금을 맘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후발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요금을 내려 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쟁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요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돼 요금 인하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기존 통신업체의 망을 빌려 휴대전화 가입자를 별도로 모으는 사업도 허용됩니다.
사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가격경쟁이 강화돼 요금인하 여지가 커진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입니다.
또 일정기간 사용을 약정하고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의무약정제가 오는 4월 다시 허용됩니다.
소비자에겐 초기부담을 덜어주고 통신업체에겐 안정적인 가입자 확보를 통한 요금 인하 재원을 마련해주겠다는 게 인수위의 의도입니다.
또 저소득층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 기본요금을 직접 내리는 정책은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익 급감에 대한 통신회사들의 반발이 큰데다 인수위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통신요금이 15% 가량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위는 그러나 요금 인하 여력이 큰 선두업체에게만 유리한 방안이라는 통신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최종안 막판 조율에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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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통신 요금 15% 인하’ 추진
-
- 입력 2008-02-02 07:06:40
![](/newsimage2/200802/20080202/1503449.jpg)
<앵커 멘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요금 규제를 풀고 통신 사업자 수도 늘려 가격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인수위가 마련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핵심입니다.
박유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통신업체들은 휴대전화 요금을 맘대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후발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정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요금을 내려 가입자를 유치하는 경쟁은 이뤄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요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돼 요금 인하 경쟁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기존 통신업체의 망을 빌려 휴대전화 가입자를 별도로 모으는 사업도 허용됩니다.
사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가격경쟁이 강화돼 요금인하 여지가 커진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입니다.
또 일정기간 사용을 약정하고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의무약정제가 오는 4월 다시 허용됩니다.
소비자에겐 초기부담을 덜어주고 통신업체에겐 안정적인 가입자 확보를 통한 요금 인하 재원을 마련해주겠다는 게 인수위의 의도입니다.
또 저소득층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 기본요금을 직접 내리는 정책은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익 급감에 대한 통신회사들의 반발이 큰데다 인수위는 경쟁을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통신요금이 15% 가량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위는 그러나 요금 인하 여력이 큰 선두업체에게만 유리한 방안이라는 통신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최종안 막판 조율에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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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한 기자 han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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