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통한 인하에 단기 효과 미미”

<앵커 멘트>

인수위의 통신요금 인하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쟁을 통한 인하에 무게를 두다 보니 이용자들에겐 당장의 요금 인하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특정 업체의 시장 지배력만 키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이 원하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는 단연 가입비와 기본료입니다.

<인터뷰> 이예진(경기도 부천시) : "학생인데요, 기본료는 안 써도 나가니까, 너무 비싸요."

<인터뷰> 김인영(경기도 안양시) : "가입비 너무 비싸요."

그러나 인수위가 내놓은 방안에서 직접 인하 방식은 제외됐습니다.

대신 신규 사업자를 늘려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간접 인하방식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관련 법안 통과와 설비 투자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사용자 정보를 담은 U-Sim 카드 잠금장치 해제도 사용자의 편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요금 인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인터뷰>추선희(YMCA 시민중계실 간사) : "우리나라 평균 휴대전화요금이 4만5천 원, 이 중 3분의 1이 가입비와 기본료, 직접 인하 없이는 인하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비해 통신업계는 일제히 직접 인하 대신 자율에 맡긴 것은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속내는 제각각입니다.

시장 지배력이 큰 SK텔레콤에게는 인가제 폐지가, KTF에게는 유심카드 잠금장치 해제가 각각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은 경쟁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승일(LG텔레콤 마케팅전략 상무) : "단기적으로는 경쟁이 이뤄질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점 사업자가 되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동통신 3사는 인수위원회의 통신요금 정책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쯤 구체적인 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