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사업’ 민간 자본 어디까지 투입하나?

<앵커 멘트>

새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민간자본이 어디까지 투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사업 형식은 민자일지라도 민간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무늬만 민자사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경호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수위가 예상하는 경부운하 사업비는 최대 15조~17조 원, 이 사업비를 전액 민간자본으로 충당한다는 게 인수위와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1월14일 기자회견) : "경부 대운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순수하게 민자사업이다."

이미 독일과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투자 의향이 있다는 제안도 받은 만큼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100% 민자 유치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홍종호(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모든 비용을 다 민간업체들이 전적으로 자기들의 위험부담 하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다."

사업 검토에 들어간 건설업체들도 운하만으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부대사업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건설사 관계자 : "사업성이 좀 열악해서 부대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거론하고 있는 부대사업은 터미널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 여주와 충주, 대구, 구미 등의 택지개발입니다.

민자로 건설된 부산신항이나 광양항의 배후단지 개발권을 민간기업에게 넘긴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문제는 특혜시비입니다.

<인터뷰>왕세종(건설산업연구원) : "그 외에는 큰 수익모델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특혜시비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인수위 측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민간기업에 주변도시 개발권을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와 건설업체가 협약을 맺어 택지개발을 제안해 올 경우 허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추부길 : "운하를 했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없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업체들하고 협약을 할 수는 있다. 그건 운하와 별도의 일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량 철거와 재건설 비용도 건설업체가 요청하면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게 인수위 측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추부길 : "공사비 내역에 다리 개축비용이 빠져 있으면 그건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만큼 공사 비용이 낮아지는 거죠."

문제는 이런저런 이유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자금을 지원할 경우 민자로 건설하겠다는 대운하사업은 자칫 무늬만 민자사업이라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