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주민들이 내야 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국가가 환급해주라는 특별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안을 의결했던 국회에선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0세대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학교용지 매입용으로 분양가의 0.4%를 내야 한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이런 학교용지부담금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지난달 국회는 국가가 이 부담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는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키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천호선(청와대 홍보수석) : "이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50여 건의 다른 조세와 부담금에 대해서도 환급 특별법을 만들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등 사회적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합니다.
또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판단도 한 듯 보입니다.
거부권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녹취> 최재성(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안 이다. 이걸 건조한 법적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녹취>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거부권 행사의 이유인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헌재 위헌 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은 납세자는 전체의 20% 정도인 6만7천여 명, 나머지 26만여 명이 이자까지 더해 4천6백여 억원 환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거부권 행사 반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현재로선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주민들이 내야 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국가가 환급해주라는 특별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안을 의결했던 국회에선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0세대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학교용지 매입용으로 분양가의 0.4%를 내야 한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이런 학교용지부담금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지난달 국회는 국가가 이 부담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는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키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천호선(청와대 홍보수석) : "이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50여 건의 다른 조세와 부담금에 대해서도 환급 특별법을 만들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등 사회적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합니다.
또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판단도 한 듯 보입니다.
거부권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녹취> 최재성(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안 이다. 이걸 건조한 법적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녹취>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거부권 행사의 이유인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헌재 위헌 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은 납세자는 전체의 20% 정도인 6만7천여 명, 나머지 26만여 명이 이자까지 더해 4천6백여 억원 환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거부권 행사 반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현재로선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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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거부권 행사
-
- 입력 2008-02-13 07:19:19
![](/newsimage2/200802/20080213/1508585.jpg)
<앵커 멘트>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주민들이 내야 했던 학교용지부담금을 국가가 환급해주라는 특별법안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안을 의결했던 국회에선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00세대 이상 단지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학교용지 매입용으로 분양가의 0.4%를 내야 한다.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가 이런 학교용지부담금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지난달 국회는 국가가 이 부담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는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키로 결정했습니다.
<녹취> 천호선(청와대 홍보수석) : "이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50여 건의 다른 조세와 부담금에 대해서도 환급 특별법을 만들라는 요구가 잇따르는 등 사회적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합니다.
또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판단도 한 듯 보입니다.
거부권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녹취> 최재성(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 "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법안 이다. 이걸 건조한 법적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녹취> 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 "거부권 행사의 이유인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헌재 위헌 결정 이후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받은 납세자는 전체의 20% 정도인 6만7천여 명, 나머지 26만여 명이 이자까지 더해 4천6백여 억원 환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거부권 행사 반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현재로선 국회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KBS 뉴스 조재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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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익 기자 wingj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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