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구들이 앞다퉈 출산장려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마다 규모나 혜택의 범위가 각기 달라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각 자치구는 자녀 출산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 외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으로 불리는 이 지원금은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입니다.
가령 셋째자녀를 낳았을 경우, 용산구는 5만 원, 중구와 강남구 등은 20배에 달하는 백만 원을 축하금으로 줍니다.
반면 아예 주지 않는 자치구도 25개 구 가운데 7곳이나 됩니다.
이때문에 태어날때부터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는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아(주부/서울 상계동) : "좀 황당하죠, 다 똑같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너네는 얼마고 우리는 얼마야 이렇게 따지게 되더라고요"
이에 서울 노원구는 출산장려금은 중앙정부가 나서야한다며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바로잡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인터뷰> 이노근(노원구청장) : "현재의 출산장려금을 자치단체에만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지금과 같은 출산과 양육의 지자체별 지원 차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팀장) : "결국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비례적으로 지원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
하지만 출산장려금 마련을 위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구들이 앞다퉈 출산장려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마다 규모나 혜택의 범위가 각기 달라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각 자치구는 자녀 출산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 외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으로 불리는 이 지원금은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입니다.
가령 셋째자녀를 낳았을 경우, 용산구는 5만 원, 중구와 강남구 등은 20배에 달하는 백만 원을 축하금으로 줍니다.
반면 아예 주지 않는 자치구도 25개 구 가운데 7곳이나 됩니다.
이때문에 태어날때부터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는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아(주부/서울 상계동) : "좀 황당하죠, 다 똑같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너네는 얼마고 우리는 얼마야 이렇게 따지게 되더라고요"
이에 서울 노원구는 출산장려금은 중앙정부가 나서야한다며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바로잡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인터뷰> 이노근(노원구청장) : "현재의 출산장려금을 자치단체에만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지금과 같은 출산과 양육의 지자체별 지원 차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팀장) : "결국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비례적으로 지원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
하지만 출산장려금 마련을 위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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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장려금도 ‘빈익빈 부익부’
-
- 입력 2008-02-19 07:25:54
![](/newsimage2/200802/20080219/1511803.jpg)
<앵커 멘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치구들이 앞다퉈 출산장려금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마다 규모나 혜택의 범위가 각기 달라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각 자치구는 자녀 출산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비 외에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으로 불리는 이 지원금은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입니다.
가령 셋째자녀를 낳았을 경우, 용산구는 5만 원, 중구와 강남구 등은 20배에 달하는 백만 원을 축하금으로 줍니다.
반면 아예 주지 않는 자치구도 25개 구 가운데 7곳이나 됩니다.
이때문에 태어날때부터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는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아(주부/서울 상계동) : "좀 황당하죠, 다 똑같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너네는 얼마고 우리는 얼마야 이렇게 따지게 되더라고요"
이에 서울 노원구는 출산장려금은 중앙정부가 나서야한다며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바로잡아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인터뷰> 이노근(노원구청장) : "현재의 출산장려금을 자치단체에만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지금과 같은 출산과 양육의 지자체별 지원 차별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정책팀장) : "결국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비례적으로 지원하는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
하지만 출산장려금 마련을 위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다른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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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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