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편법·불법 판치는 ‘총선 D-50’

<앵커 멘트>

총선을 앞두고 교묘한 편법과 불법 선거운동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금품 살포 같은 불법 행위는 줄었다지만 허술한 법규정을 파고든 현수막과 전화 여론조사를 빙자한 정치 홍보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서울 강서구의 한 사거리.

가로 15 세로 10미터의 선거홍보용 대형 현수막이 9층 건물의 윗 3개 층을 휘감았습니다.

입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녹취> "낮에도 컴컴하고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이렇게 까지 될 줄은 전혀 몰랐죠."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수막이 걸린 임시 철골 구조물은 무게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데 지탱하는 끈은 너무 가늡니다.

이 선거사무실은 아예 건물 옥상에 임시 구조물을 올려 네 면을 현수막으로 둘렀습니다.

지난 14일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 1981명 대부분이 이런 현수막을 달고 있습니다.

보는 유권자들도 피곤합니다.

<인터뷰> 시민 : "미관상도 안 좋고, 오히려 시민들이 볼 때 분간을 못할 정도야 어지러울 정도에요."

이렇게 각종 현수막이 범람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이 현수막의 갯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형식과 크기를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현수막의 크기를 제한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배일도(국회의원) :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알권리를 넘어서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런 법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밤낮없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 역시 시민들에겐 고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론조사를 가장한 특정 후보 홍보까지 적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특정 후보의 이름을 맨 앞에다가 넣는다는지, 정책 평가랍시고 특정 정책을 주도한 아무개 후보를 아느냐는 등의 질문을..."

민주주의 축제 선거가 법의 허술함을 파고드는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