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KT ‘하나로텔 인수’ 승인…조건 대폭 완화

입력 2008.02.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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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보 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 텔레콤 인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건 조건을 대폭 완화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통부가 밝힌 SK텔레콤의 하나로통신 인수 승인 조건은 오는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에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라는 등 6가지입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내걸었던 800메가헤르츠 주파수 공동 사용은 인가 조건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녹취> 이기주(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본 인가 심의와는 별도로 정통부가 로밍, 전파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공정위는 즉각 반발하며 SK텔레콤이 주파수 공동 사용을 거부하면 사후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 녹취> 김원준(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우량 주파수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 로밍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안되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나가겠습니다."

통화품질이 좋은 주파수의 사용을 기대했던 경쟁업체들도 불만입니다.

<인터뷰> 오영호(KTF 홍보팀장): "유감입니다. 주파수 재배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로써 통신 시장은 KTF를 포함한 KT그룹, SKT그룹, LG그룹 등 유무선 통합 구도로 재편되게 됐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 등 가입자 유치 전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독과점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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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통부, SKT ‘하나로텔 인수’ 승인…조건 대폭 완화
    • 입력 2008-02-20 21:26:30
    뉴스 9
<앵커 멘트> 정보 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 텔레콤 인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내건 조건을 대폭 완화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통부가 밝힌 SK텔레콤의 하나로통신 인수 승인 조건은 오는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에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라는 등 6가지입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내걸었던 800메가헤르츠 주파수 공동 사용은 인가 조건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녹취> 이기주(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본 인가 심의와는 별도로 정통부가 로밍, 전파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상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공정위는 즉각 반발하며 SK텔레콤이 주파수 공동 사용을 거부하면 사후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화 녹취> 김원준(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우량 주파수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 로밍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안되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나가겠습니다." 통화품질이 좋은 주파수의 사용을 기대했던 경쟁업체들도 불만입니다. <인터뷰> 오영호(KTF 홍보팀장): "유감입니다. 주파수 재배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로써 통신 시장은 KTF를 포함한 KT그룹, SKT그룹, LG그룹 등 유무선 통합 구도로 재편되게 됐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결합상품 출시 등 가입자 유치 전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독과점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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