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정통부 힘겨루기에 업계 ‘전전긍긍’

<앵커 멘트>

우량 주파수인 8백 메가헤르츠대 주파수를 SK텔레콤이 독점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묘한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주파수의 공동사용을 당장 의무화하려는 공정위와, 추후 논의하겠다는 정통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관련 업체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정통부의 최종 인가 조건에 8백 메가헤르츠대 주파수의 공동사용 의무화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파수 문제는 공정위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정통부 고유권한이라는 논리에섭니다.

<녹취>이기주(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 : "금년 상반기 중에 법 개정과 장관 고시인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KT에 대한 시정조치가 정통부 인가조건과는 별개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시장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인 만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원준(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 : "현재 SKT에 대한 의결서 작성중이고 의결서 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를 어기면 제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주파수 공동사용을 요구해온 LG텔레콤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반기면서도 정통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상수(LG텔레콤 홍보팀장) : "정통부가 상반기 중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SKT 역시 곤혹스럽긴 마찬가지.

황금 주파수를 나눠쓰기도 싫지만 공정위에 대놓고 반발하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윤종진(SK텔레콤 홍보팀 부장) : "8백 메가헤르츠 주파수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럽고, 공정위와 정통부가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간 힘겨루기 와중에 통신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우량 주파수 할당문제가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