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기형적 동거’ 근절책은?

입력 2008.02.2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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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5부 2처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새 대통령과 구 정부의 장관이 함께 일하는 기형적인 출범은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이상득(국회부의장): "정부조직 개편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5부 1특임 2처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늘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날보다 하루 늦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고 장관 청문회는 27, 28일 이틀간 열립니다.

따라서 오는 25일 취임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참여정부 장관이 함께 있는 어색한 동거 내각이 최소 나흘 이상은 국정을 담당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출범 때도 각료 임명이 늦어지면서 각각 엿새와 이틀 동안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일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권교체기 자칫 국정혼란을 불러올수도 있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총리 인준등이 대통령 취임 보다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다는 관행적 불감증이 정치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정치권이 청문회 시기 등을 감안해 총리 지명을 가급적 빨리 하는 등 정권 인계 인수 시간표를 잘 짜는 일에 서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임동욱(한국대통령학연구소 부소장): "정부 출범 2월 25일부터 몇일 몇일 따져서 역 캘린더를 통해서 장관 임명을 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 정부 출범이 순조로울 수 있다."


여기에다 야당은 최대한 협조를, 여당은 야당을 존중해 주는 정치력 등이 부족했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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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조직 개편안 통과…‘기형적 동거’ 근절책은?
    • 입력 2008-02-22 2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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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5부 2처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새 대통령과 구 정부의 장관이 함께 일하는 기형적인 출범은 피할수 없게 됐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이상득(국회부의장): "정부조직 개편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5부 1특임 2처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오늘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날보다 하루 늦어지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고 장관 청문회는 27, 28일 이틀간 열립니다. 따라서 오는 25일 취임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참여정부 장관이 함께 있는 어색한 동거 내각이 최소 나흘 이상은 국정을 담당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출범 때도 각료 임명이 늦어지면서 각각 엿새와 이틀 동안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 함께 일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권교체기 자칫 국정혼란을 불러올수도 있는 이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총리 인준등이 대통령 취임 보다 하루 이틀 늦어도 괜찮다는 관행적 불감증이 정치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정치권이 청문회 시기 등을 감안해 총리 지명을 가급적 빨리 하는 등 정권 인계 인수 시간표를 잘 짜는 일에 서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임동욱(한국대통령학연구소 부소장): "정부 출범 2월 25일부터 몇일 몇일 따져서 역 캘린더를 통해서 장관 임명을 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 정부 출범이 순조로울 수 있다." 여기에다 야당은 최대한 협조를, 여당은 야당을 존중해 주는 정치력 등이 부족했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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