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새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앵커 멘트>

오늘 자정을 기해 공식 임기가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으로 막강한 권한과 함께 책임을 동시에 갖습니다.

대통령직은 어떤 자리인지 최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통령은 국가 존립과 헌법 수호를 위한 최고 책임자입니다.

외국에 대해서는 국가를 대표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집니다.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막중한 권한과 책무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과 긴급명령권, 선전포고권, 계엄선포권.사면권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 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임면권 등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힘의 상징입니다.

법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 대한 임용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 명의로 직접 임명하는 자리만도 내각과 헌법기관, 정부산하 기관장급 등 8천여개에 이릅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이같은 막강한 권한 못지않게 정치적 도덕적 책임도 무겁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은 비가 오면 오는대로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대로 걱정이었다며 자연재해까지도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KBS뉴스 최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