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신설되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료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서 한국은행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정부측 인사여서 관치금융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한국은행법을 보면 재정경제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같은 '열석발언권'은 중립적으로 결정돼야 할 통화정책 결정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여기에 국회 재경위가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까지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은의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 앞으로 정부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임호열(한국은행 금융산업팀장) : "정부의 견해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이중으로 전달된다면 정책 혼선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금융위의 위원 구성도 관치 금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 9명 가운데 민간 위원은 3명.
하지만 앞으로는 1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 "금융 감독도 계속 민간과 밀착해서, 전문성을 지니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민간 쪽의 연결고리가 부족해지면 그런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해진 금융위를 견제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감독 정책과 금융 정책, 그리고 금융 감독을 세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금융정책에 관한 한 견제받을 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금융감독기관 설치법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강력한 금융위원회의 탄생에 따른 관치 금융 부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신설되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료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서 한국은행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정부측 인사여서 관치금융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한국은행법을 보면 재정경제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같은 '열석발언권'은 중립적으로 결정돼야 할 통화정책 결정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여기에 국회 재경위가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까지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은의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 앞으로 정부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임호열(한국은행 금융산업팀장) : "정부의 견해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이중으로 전달된다면 정책 혼선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금융위의 위원 구성도 관치 금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 9명 가운데 민간 위원은 3명.
하지만 앞으로는 1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 "금융 감독도 계속 민간과 밀착해서, 전문성을 지니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민간 쪽의 연결고리가 부족해지면 그런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해진 금융위를 견제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감독 정책과 금융 정책, 그리고 금융 감독을 세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금융정책에 관한 한 견제받을 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금융감독기관 설치법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강력한 금융위원회의 탄생에 따른 관치 금융 부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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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통위·금융위, ‘관치 금융 부활’ 우려
-
- 입력 2008-02-26 07:09:13
![](/newsimage2/200802/20080226/1515921.jpg)
<앵커 멘트>
신설되는 금융위원회 고위 관료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서 한국은행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정부측 인사여서 관치금융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한국은행법을 보면 재정경제부 차관이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같은 '열석발언권'은 중립적으로 결정돼야 할 통화정책 결정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여기에 국회 재경위가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까지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은의 통화 정책 결정에 있어 앞으로 정부의 입김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임호열(한국은행 금융산업팀장) : "정부의 견해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이중으로 전달된다면 정책 혼선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금융위의 위원 구성도 관치 금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 9명 가운데 민간 위원은 3명.
하지만 앞으로는 1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윤석헌(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교수) : "금융 감독도 계속 민간과 밀착해서, 전문성을 지니면서 그렇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민간 쪽의 연결고리가 부족해지면 그런면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해진 금융위를 견제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 "감독 정책과 금융 정책, 그리고 금융 감독을 세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금융정책에 관한 한 견제받을 수가 없는 곳 아닙니까?"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금융감독기관 설치법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강력한 금융위원회의 탄생에 따른 관치 금융 부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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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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