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만 세대 ‘건강보험 체납’

<앵커 멘트>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못하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209만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지역가입자 4가구중 한가구 꼴로, 사실상 의료보장제도에 큰 구멍이 난 셈입니다.

그 실태와 해법을 알아봅니다.

먼저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영훈 할아버지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에 이어 석달 이상 건강보험료까지 연체중입니다.

몇년째 가슴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때문에 병원에 가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녹취> 김영훈(건강보험료 체납자) : "일단 치료를 받고 나중에 나아서 좀 갚을 수 있게 해주던가..."

김씨처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 혜택이 중단된 가입자가 209만 세대까지 늘었습니다.

지난 2004년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특히 지역가입자는 4가구중 한가구 꼴입니다.

이들중 92%는 지난 반년동안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고, 6번이상 병원에 가지 못한 가입자도 34%나 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체납가구 3가구 중 2가구는 전체 체납액이 50만 원 이하로, 그다지 크지 않은 체납액 때문에 병,의원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월 몇만 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을까? 조사결과 전체 체납자의 84%가 재산이 100만 원 미만이였습니다.

또 체납자의 26%는 10대였고 60세 이상도 4.8%나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생활이 어려운 가입자들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 병,의원을 찾을 때 거의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올해 85세의 한분임할머니.

차마 사람이 산다고 믿기 어려운 폐가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아들이 부양의무자로 등재돼 있어 의료급여수급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당수 극빈층이 이런저런 이유로 의료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건강보험가입자로 남아 병,의원을 찾을 때마다 본인부담금을 내야합니다.

병원문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녹취> 한분임(85세/건강보험가입자) : "눈이 너무 아파요. 눈만 좀 안아프면..."

전국민 건강보험시대, 하지만 형편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보험료는 냈어도 몇 천원의 병원비도 부담스러운 세대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 수립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