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美 청문회, 5중 감시 ‘유리알 검증’
입력 2008.02.28 (22:00)
수정 2008.02.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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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사청문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미국에서는 청문회 전부터 FBI와 국세청등을 총동원한 5중 감시체제로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하는 유리알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사상 가장 치열했다는 17년전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인준 청문회.
나흘 연속 이어진 청문회에 불려온 참고인만 90명이었습니다.
미국은 토마스 대법관 뿐 아니라 차관보급이상 고위관료와 법관, 대사와 고위 장성 등 무려 550여명이 이같은 힘든 인준 과정을 거칩니다.
<녹취> 스팩터(상원 의원)
<녹취> 머케이시(법무장관 지명자)
그러나 인준 청문회 보다 더 힘든 과정은 청문회 시작 전까지 계속되는 철저한 사전 유리알 검증입니다.
<녹취> "(이건 FBI가 조사했다는 거네요?) 네, 언제 FBI에 말했고 이 자료 수신일은 언젠지도(다 있죠.)"
FBI와 국세청은 재산은 물론, 이성관계 같은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합니다.
이밖에 백악관 인사실과 법률 자문실 그리고, 각 부처 윤리 담당관 실 등까지 모두 5중의 검증 체제가 가동됩니다.
한국계로는 최고 직위인 미 노동부의 전신애 차관보는 FBI가 자신의 주변 인물을 50여명이나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신애(미 노동부 차관보): "처음엔 3사람을 추천하래요. 내게 좋은 말 할 사람을 했죠. 그랬더니 그 3사람에게서 또 3사람 또 세 사람해서..."
이런식으로 FBI 검증에만 2개월이 걸렸다는 것.
그러고도 상원의 별도 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도널드 리치(미 상원 의정사 담당관): " 대통령이 지명한지, 수개월 후에도 상원이 안 움직여 확인해보면 정부쪽 검증이 안 끝난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청문회 전에 상당수가 걸러집니다.
<인터뷰> 케릭(미 국토 안보부 장관 내정자)
따라서 지난 200여년간 정작 청문회까지 가서 인준을 거부를 당한 경우는 장관급은 2% 미만입니다.
이처럼 미 인준 청문회의 백미는 청문회 전 철저한 유리알 검증입니다.
여기에, 우리와 달리 기한에 제한이 없고 임명을 저지할 실제 인준권을 가진 청문회의 위력까지 더해 지면서 미국의 인사 검증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인사청문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미국에서는 청문회 전부터 FBI와 국세청등을 총동원한 5중 감시체제로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하는 유리알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사상 가장 치열했다는 17년전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인준 청문회.
나흘 연속 이어진 청문회에 불려온 참고인만 90명이었습니다.
미국은 토마스 대법관 뿐 아니라 차관보급이상 고위관료와 법관, 대사와 고위 장성 등 무려 550여명이 이같은 힘든 인준 과정을 거칩니다.
<녹취> 스팩터(상원 의원)
<녹취> 머케이시(법무장관 지명자)
그러나 인준 청문회 보다 더 힘든 과정은 청문회 시작 전까지 계속되는 철저한 사전 유리알 검증입니다.
<녹취> "(이건 FBI가 조사했다는 거네요?) 네, 언제 FBI에 말했고 이 자료 수신일은 언젠지도(다 있죠.)"
FBI와 국세청은 재산은 물론, 이성관계 같은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합니다.
이밖에 백악관 인사실과 법률 자문실 그리고, 각 부처 윤리 담당관 실 등까지 모두 5중의 검증 체제가 가동됩니다.
한국계로는 최고 직위인 미 노동부의 전신애 차관보는 FBI가 자신의 주변 인물을 50여명이나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신애(미 노동부 차관보): "처음엔 3사람을 추천하래요. 내게 좋은 말 할 사람을 했죠. 그랬더니 그 3사람에게서 또 3사람 또 세 사람해서..."
이런식으로 FBI 검증에만 2개월이 걸렸다는 것.
그러고도 상원의 별도 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도널드 리치(미 상원 의정사 담당관): " 대통령이 지명한지, 수개월 후에도 상원이 안 움직여 확인해보면 정부쪽 검증이 안 끝난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청문회 전에 상당수가 걸러집니다.
<인터뷰> 케릭(미 국토 안보부 장관 내정자)
따라서 지난 200여년간 정작 청문회까지 가서 인준을 거부를 당한 경우는 장관급은 2% 미만입니다.
이처럼 미 인준 청문회의 백미는 청문회 전 철저한 유리알 검증입니다.
여기에, 우리와 달리 기한에 제한이 없고 임명을 저지할 실제 인준권을 가진 청문회의 위력까지 더해 지면서 미국의 인사 검증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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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美 청문회, 5중 감시 ‘유리알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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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2-28 21:04:11
- 수정2008-02-28 22:14:48
![](/newsimage2/200802/20080228/1517868.jpg)
<앵커 멘트>
인사청문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뤄질까요?
미국에서는 청문회 전부터 FBI와 국세청등을 총동원한 5중 감시체제로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하는 유리알 검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현주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사상 가장 치열했다는 17년전 토마스 연방 대법관의 인준 청문회.
나흘 연속 이어진 청문회에 불려온 참고인만 90명이었습니다.
미국은 토마스 대법관 뿐 아니라 차관보급이상 고위관료와 법관, 대사와 고위 장성 등 무려 550여명이 이같은 힘든 인준 과정을 거칩니다.
<녹취> 스팩터(상원 의원)
<녹취> 머케이시(법무장관 지명자)
그러나 인준 청문회 보다 더 힘든 과정은 청문회 시작 전까지 계속되는 철저한 사전 유리알 검증입니다.
<녹취> "(이건 FBI가 조사했다는 거네요?) 네, 언제 FBI에 말했고 이 자료 수신일은 언젠지도(다 있죠.)"
FBI와 국세청은 재산은 물론, 이성관계 같은 사생활까지 샅샅이 조사합니다.
이밖에 백악관 인사실과 법률 자문실 그리고, 각 부처 윤리 담당관 실 등까지 모두 5중의 검증 체제가 가동됩니다.
한국계로는 최고 직위인 미 노동부의 전신애 차관보는 FBI가 자신의 주변 인물을 50여명이나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전신애(미 노동부 차관보): "처음엔 3사람을 추천하래요. 내게 좋은 말 할 사람을 했죠. 그랬더니 그 3사람에게서 또 3사람 또 세 사람해서..."
이런식으로 FBI 검증에만 2개월이 걸렸다는 것.
그러고도 상원의 별도 조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도널드 리치(미 상원 의정사 담당관): " 대통령이 지명한지, 수개월 후에도 상원이 안 움직여 확인해보면 정부쪽 검증이 안 끝난 경우가 많죠."
이 때문에 청문회 전에 상당수가 걸러집니다.
<인터뷰> 케릭(미 국토 안보부 장관 내정자)
따라서 지난 200여년간 정작 청문회까지 가서 인준을 거부를 당한 경우는 장관급은 2% 미만입니다.
이처럼 미 인준 청문회의 백미는 청문회 전 철저한 유리알 검증입니다.
여기에, 우리와 달리 기한에 제한이 없고 임명을 저지할 실제 인준권을 가진 청문회의 위력까지 더해 지면서 미국의 인사 검증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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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goods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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