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산업단지 인·허가 6개월로 단축”

<앵커 멘트>

이른바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길게는 4년까지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를 6개월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땅을 사서 공장을 지으려면 규제가 많아 내 임기내에 착공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침이나 대통령령, 부령 등만 바꿔도 규제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정부가 기업에게 불편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금년안에 해결 할려고 쉬운말로 하면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에따라 현재 2-4년이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내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총 사업비의 10%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녹취> 사공일 위원장 : "일차적으로 산업단지, 특히 제조업을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발목잡고 있는 것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민원 등 각종 쟁점을 관계 기관이 조정해주고 각 부처의 개별 규제 지침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연 경쟁력 위원회에는 노사정 관계자는 물론 민간인과 외국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해 규제 완화를 위한 각종 건의를 쏟아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걱정일 것이라는 마무리말로 규제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