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공천 지연 ‘정책 실종’

[박상수 해설위원]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공천 작업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여야의 공천 작업이 순탄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야 정당의 공천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의미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폭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영남과 호남지역에서의 현역 의원들은 물론 내로라하는 다선의 중진급 의원들까지 대거 탈락해 이례적입니다.

여야가 공천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여론 조사와 의정 활동 비율 적용 등 객관적인 심사제도를 도입한 점도 과거보다는 발전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천을 둘러싼 계파별 싸움은 과거 못지않게 모질어졌습니다. 계파별 현역 의원 지분 확보는 당권은 물론 차기 대권 구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 3김 등을 중심으로 한 계파 정치가 사라지기는커녕 새로운 계파 정치로 탈바꿈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공천에 탈락한 비율이 큰 만큼 공천에 불복하는 사례도 과거에 비해 예사롭지 않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이나 전직 의원 등은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나서거나 다른 당으로 입당해 출마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열흘 뒤인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에 이어 27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다음달 9일은 투표일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의 인물 됨됨이와 정책 검증이라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아직도 공천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각기 심한 갈등 양상마저 빚고 있어 정책은 고사하고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조차 매우 촉박한 상황입니다.

공천 싸움만 있지 정책 선거는 실종된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치가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남과 호남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하향식 공천심사제도에 대해 불복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제도 개선과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