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한나라당 논리로 통치 안돼…통합 리더십 필요”

<앵커 멘트>

참여정부 기관장의 사퇴논란에 대해 새 정부의 고위 인사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석연 법제처장이 당의 논리로 통치를 해서는 안되며, 지금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가산점, 행정 수도 문제등 190건의 위헌소송을 냈던 이석연 법제처장.

쓴소리를 마다않던 그가 참여정부 기관장 사퇴논란과 관련해, 옛 중국의 한나라 유방에게 직언을 한 육가라는 인물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말 위(馬上)에서는 천하를 얻을수 있으나 다스릴 수 없다. 천하를 다스리려면 말에서 내려와야 한다(馬下).(사기)

한나라당 논리로 집권을 했지만 그 논리가 집권 후까지 계속될수 없다는 뜻이라며, 사회는 좌우 논쟁이 다 필요하고, 그것이 헌법정신이라고도 했습니다.

<인터뷰> 이석연(법제처장): "새정부 출범 초기인 지금이야말로 국민통합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바로 그 통합의 리더십의 핵심에는 헌법 정신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헌법정신을 언급한 이 처장의 발언은 법치 주의를 고려할 때 법이 정한 임기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참여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의 사퇴론이 불거지면서 제출된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사표는 어제 반려됐습니다.

정권이 바뀐 만큼 재신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며 제출한 사표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인사는 같이 일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표가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