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견제 없는 지방 행정

<앵커 멘트>

행정안전부는 이미 위장전입을 고발하는 민원을 접수했지만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자치단체가 견제를 받지 않는 소왕국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듯합니다.

성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당진의 한 시민단체 회원인 유종준 씨.

유 씨는 지난 1월 초 인터넷을 통해 중앙정부에 충남 당진군 공무원들의 불법 위장전입 실태를 고발하고 바로 잡아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보름만에 받은 답변은 불법 위장전입을 주도한 충남 당진군청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시승격을 위한 당진군의 특수 시책이니 오히려 협조해달라는 적반하장 격의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 유종준(위장전입 민원 제기자) : "참으로 어이가 없어요. 당진군의 잘못을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 달라 이러한 내용이었거든요?"

유씨가 제기한 민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처리됐는지 관련 기관들을 상대로 물었습니다.

<녹취>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직원 : "인터넷 (민원)자료를 보내면, 충청남도로 간 것으로 돼 있어요.(충남) 자치행정과..."

<녹취>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직원 : "(충청남도로 이관된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그 민원을) 받은 바 없습니다."

위장전입 실태를 고발한 민원이 이리 저리 떠밀리다 결국 당진군에 넘겨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KBS 보도가 나가자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늘 특별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지면 주민등록을 원상복구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노창권(행정안전부 주민제도과장) : "충청남도에 일단 특별감사와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 다음주에는 행정안전부도 직접 현장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다."

또 대규모 위장전입이 확인되면 당진군이 요청한 시 승격안도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또 당진군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위장전입 사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