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릭] 위장 전입 실태 전국 일제 조사 外

충남 당진군의 대규모 위장 전입 실태에 대한 KBS의 보도이후 행정안전부가 위장전입 일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주소지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세대가 등록돼 있거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에 등록된 주소지, 그리고 일시적으로 특정 지역에 주소지 이전이 급증되는 현상 등이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주소지를 선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로텔레콤 "고객 돈 몰래 인출"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통장에서 쓰지도 않은 요금을 멋대로 빼내는가 하면 개인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로 텔레콤은 고객들이 해지한 초고속인터넷과 전화 요금 명목으로 고객 통장에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2백만원에 가까운 돈을 인출해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정00 (인터넷 요금 인출 피해자): "우리한테 전화받아서 해지를 했는데, 직원이 해지를 취소했대요. 그러면서 4년 동안 돈을 빼간 거에요. 그러면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지난 4년 동안 통신위원회가 하나로텔레콤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에 물린 과징금은 30억 원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일방적 해제 안돼"

부동산 매매계약을 일단 맺었다면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 모 씨가 집을 팔겠다고 계약했다가 취소한 신 모 씨와 부동산업소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이 일단 성립했다면 당사자 중 한 쪽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유차 보조금 삭감에 '이중고'

기름값 고공 행진 속에 경유차 보조금까지 삭감돼 화물차주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석 달 동안 경유 값 상승률은 7.3%.

휘발유 값 상승률에 3배에 가깝습니다.

또 최근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함께 유가 보조금도 함께 삭감해 생계를 위해 경유차를 모는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정까지 문 여는 보육시설 확대

직장 기혼여성들을 위해 밤 12시까지 문을 여는 보육시설이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에 따라 맞벌이 가정을 위해 자정까지 문을 여는 보육시설을 현재 2900여곳에서 4000여 군데로 늘릴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 질병예방을 위해 만 40세와 만 66세가 되는 11만 5천여 명의 의료수급권자들에게 무료 건강검진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난중일기' 32일치 새로 공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일기 32일치 분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일기에는 자신을 모함한 원균에 대한 원망 등 부하를 거느린 장군 이순신이 겉으론 드러낼 수 없었던 인간적인 고뇌가 담겨있습니다.

<인터뷰> 노승석 (순천향대 교수): "기존의 난중일기는 전쟁을 위주로 한 내용이 많았다. 이번에는 개인적이고 가정을 다룬 내용이 많이 있다..."

개인적이고도 민감한 부분이 담긴 이 내용들은 후손들이 일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삭제해 빠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서 나라밖 소식을 박성래 기자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