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공약 난무, 정치 불신 우려

입력 2008.04.0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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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층은 좀처럼 줄지 않고 초박빙지역이 늘면서 이른바 묻지마식 공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황당한 공약도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야는 선심성 공약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생필품 부가세 면제를 공약하면, 민주당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약하고, 민주당의 사교육비 대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빈곤층 대책으로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된 경우가 많아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녹취> 이성희 (서울시 사당동): "공약 몰라요...지키지도 않을 거. 만날 하는 소리가 그소리니 관심도 안가요."

실제로 민주당이 어제 내 놓은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를 2억 원 이하에 공급하겠다는 정책과 한나라당의 건강문화단지 40개 조성 공약은 재원 마련 방법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인터뷰> 강원택 (숭실대 교수):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법과 시기 등을 명시 하지 않은 채 총선용으로 급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초래할 것."

뉴타운 건설, 특목고 신설 등 상당수 후보들이 내 놓고 있는 선심성 개발 공약은 야야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앙당 차원의 공약과 배치되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강지원 (매니페스토 상임대표): "중앙당과 소속 국회의원 공약이 다르다는 것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입니다. 국민들은 매우 혼란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직과 무관한 황당공약도 속출해, 지역구 어린이를 100% 서울대에 진학시키겠다, 노총각 결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의 공약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늦은 공천과 성의없는 공약 남발, 이로 인한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이 투표율의 저하로 이어질 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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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공약 난무, 정치 불신 우려
    • 입력 2008-04-07 20:53:46
    뉴스 9
<앵커 멘트> 부동층은 좀처럼 줄지 않고 초박빙지역이 늘면서 이른바 묻지마식 공약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황당한 공약도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야는 선심성 공약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생필품 부가세 면제를 공약하면, 민주당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약하고, 민주당의 사교육비 대책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빈곤층 대책으로 맞받았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생략된 경우가 많아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녹취> 이성희 (서울시 사당동): "공약 몰라요...지키지도 않을 거. 만날 하는 소리가 그소리니 관심도 안가요." 실제로 민주당이 어제 내 놓은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를 2억 원 이하에 공급하겠다는 정책과 한나라당의 건강문화단지 40개 조성 공약은 재원 마련 방법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인터뷰> 강원택 (숭실대 교수): "구체적인 재원 마련방법과 시기 등을 명시 하지 않은 채 총선용으로 급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정치 불신을 초래할 것." 뉴타운 건설, 특목고 신설 등 상당수 후보들이 내 놓고 있는 선심성 개발 공약은 야야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앙당 차원의 공약과 배치되는 것도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강지원 (매니페스토 상임대표): "중앙당과 소속 국회의원 공약이 다르다는 것은 일종의 대국민 사기입니다. 국민들은 매우 혼란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직과 무관한 황당공약도 속출해, 지역구 어린이를 100% 서울대에 진학시키겠다, 노총각 결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식의 공약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례없이 늦은 공천과 성의없는 공약 남발, 이로 인한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이 투표율의 저하로 이어질 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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