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동결, 경기 부양책 탄력 받나?

입력 2008.04.10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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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앞으로는 경기부양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오늘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경기 둔화를 우려했습니다.
박유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책금리가 8개월째 연 5%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을 중시한 결과지만 한은도 경기 둔화를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경기 상승세가 최근 들어 조금 둔화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둔화할 가능성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도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18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현안인 민생 현안, 민생 치안, 경제 살리기에 관한 우리의 총선 공약들을 곧바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우선 경기 부양책은 감세, 한나라당은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소득세율도 1% 포인트 내리고 주요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자총액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투자를 유도할 규제 완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내수진작 주문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집행도 빨라집니다.

우선 이달 안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년보다 서너 배 많은 지방교부세 정산금 5조5천억 원을 자치단체에 지원합니다.

그러나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기택 (중앙대 정경대학장):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은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감세를 하면 재정 악화로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부양책의 효과를 내야하는 난제가 정부와 거대 여당에 주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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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동결, 경기 부양책 탄력 받나?
    • 입력 2008-04-10 21:31:10
    뉴스 9
<앵커 멘트>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앞으로는 경기부양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오늘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경기 둔화를 우려했습니다. 박유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책금리가 8개월째 연 5%로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보다 물가 안정을 중시한 결과지만 한은도 경기 둔화를 우려했습니다. <인터뷰>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경기 상승세가 최근 들어 조금 둔화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둔화할 가능성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도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인터뷰>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 "18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현안인 민생 현안, 민생 치안, 경제 살리기에 관한 우리의 총선 공약들을 곧바로 실현할 수 있도록..." 최우선 경기 부양책은 감세, 한나라당은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소득세율도 1% 포인트 내리고 주요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출자총액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등 투자를 유도할 규제 완화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내수진작 주문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집행도 빨라집니다. 우선 이달 안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년보다 서너 배 많은 지방교부세 정산금 5조5천억 원을 자치단체에 지원합니다. 그러나 전방위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기택 (중앙대 정경대학장):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은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감세를 하면 재정 악화로 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부양책의 효과를 내야하는 난제가 정부와 거대 여당에 주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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