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 내일부터 시행

<앵커 멘트>
장애인을 차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지 김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시각장애인 안연광씨는 비교적 친절한 백화점 쇼핑을 선호하지만 여전히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유도 블럭도 없고, 엘리베이터에는 점자 표시가 없어 전 층을 다 누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인터뷰> 안연광 (시각장애인): "어떤 편의시설도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물건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 해당 백화점은 권고나 비난을 받는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공공건물은 장애인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대부분 공공시설이 대상입니다.

공공기관 행사에는 수화 통역사와 문자 통역사가 있어야 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높낮이 책상등 장애인 직원을 위한 보조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정부의 문서는 모두 음성출력이 가능하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수화방송과 화면 해설방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녹취> 이동욱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면 1차로 시정권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간접차별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같은 시간 동안 시험을 봤다면 형식적으론 차별이 아닐지 모르지만 장애인이 불리하다고 이의를 제기할땐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고용과 교육, 경제와 사법 등 우리 사회의 6개 분야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장애인을 배려의 대상이 아닌 인권의 주체로 보는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