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국토 정책 전환

<앵커 멘트>
새 정부가 3대 권역제를 포함해 수도권 규제를 푸는 새로운 국토정책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과거 정책의 대수정을 예고한 것입니다.
첫소식으로 이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수도권 정책을 성장억제 위주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94년부터 서울 인천의 과밀억제권역과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성장관리권역, 경기동부의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졌던 수도권 관리정책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국토연구원과 수도권 3개 지자체에 수도권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결과가 성장억제위주에서 규제완화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수도권을 3대 권역으로 나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규제하는 방식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향전환은 그동안의 성장억제정책이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방 혁신도시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나 통폐합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힘든 곳은 용도 변경으로 산업단지로 전환해 선진국처럼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을 검토중입니다.

<인터뷰> 이동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지난 정권에서 어느 정도 기반은 갖춰졌다고 보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2만 달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일단 2만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저희들도 선진국의 대열에 접어들었다고 보이고요."

정부의 이같은 정책방향은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온 지난 정부의 국토정책과 상반된 것이어서 결과에 따라 지역민들의 거센반발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