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회의 ‘공개 원칙’ 무시…반발

<앵커 멘트>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의적인 회의 비공개 규정을 만들어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출범 한 뒤 처음으로 방송정책을 논의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잠시의 방송 촬영이 허용된 뒤 비공개로 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 같은 비공개는 앞으로도 계속 사안에 따라 하겠다는 내부 규칙도 오늘 마련됐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단체 등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특히 법보다 하위인 규칙을 통해 위원회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최영묵(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 "신문 방송 겸영이라는 굉장히 오래동안 우리 사회가 규제해온 것들을 풀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게 되면 큰 사회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우리 방통위격인 미국의 FCC는 국가 안보에 관련되지 않을 경우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전국언론노조는 방통위원장이 법으로 정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면직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