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많은 수도권 규제 푼다

<앵커 멘트>

정부가 조만간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토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혁신도시도 일부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성장억제 위주이던 수도권 정책을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94년부터 서울. 인천의 과밀억제권역과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성장관리권역, 경기동부의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졌던 수도권 관리정책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국토연구원 등에게 수도권 정책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가 성장억제위주에서 규제완화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3대 권역으로 나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규제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식 등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지방 혁신도시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나 통폐합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힘든 곳은 산업단지로 전환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동우(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 지난 정권에서 어느 정도 기반은 갖춰졌다고 보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2만 달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일단 2만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저희들도 선진국의 대열에 접어들었다고 보이고요."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은 지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일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