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에는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 법안, 이른바 혜진-예슬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정쟁 국회가 아닌 민생 국회가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 지, 민생 국회 성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엄경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높은 등록금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빚더미에 올라서고 있다."
한 해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교내 항의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립 대학의 등록금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평균 6% 이상 올라, 물가상승율(2-3%)의 2,3배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등록금상한제법안은 등록금 인상이 최근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을 경우 사유서를 교육부 장관에 제출해,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정봉주(의원/법안 발의) : "정확하게 등록금 인상 내역을 공개하라, 원가가 어떻게 쓰일 것이며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근거로 올렸다고 하는 것을 밝혀라."
이른바 혜진-예슬법도 상정돼있습니다.
아동 성폭행 살해범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따로 규정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29개입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가 서로 다릅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규제 완화 없이 어떻게 경제 살릴 수 있는 것인지,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민생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안맞다"
<녹취>김효석(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 법안이란 건 등록금 상한제 이런 거 처리해야. 유류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나 비료값,사료값도 오르고.."
여야가 이런 시각 차이를 앞세우면 민생 법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녹취>윤성이(경희대 정치학과 교수) :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면 그러한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할 것이고,시급한 법안이라도 여야간 합의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법안에 대안 처리를 서둘러야 될 것이고.."
정쟁을 부를 수 있는 강제적 당론 투표 보다는 자유투표가 생산적인 민생 국회로 가는 조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경철입니다.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에는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 법안, 이른바 혜진-예슬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정쟁 국회가 아닌 민생 국회가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 지, 민생 국회 성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엄경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높은 등록금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빚더미에 올라서고 있다."
한 해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교내 항의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립 대학의 등록금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평균 6% 이상 올라, 물가상승율(2-3%)의 2,3배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등록금상한제법안은 등록금 인상이 최근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을 경우 사유서를 교육부 장관에 제출해,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정봉주(의원/법안 발의) : "정확하게 등록금 인상 내역을 공개하라, 원가가 어떻게 쓰일 것이며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근거로 올렸다고 하는 것을 밝혀라."
이른바 혜진-예슬법도 상정돼있습니다.
아동 성폭행 살해범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따로 규정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29개입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가 서로 다릅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규제 완화 없이 어떻게 경제 살릴 수 있는 것인지,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민생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안맞다"
<녹취>김효석(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 법안이란 건 등록금 상한제 이런 거 처리해야. 유류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나 비료값,사료값도 오르고.."
여야가 이런 시각 차이를 앞세우면 민생 법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녹취>윤성이(경희대 정치학과 교수) :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면 그러한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할 것이고,시급한 법안이라도 여야간 합의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법안에 대안 처리를 서둘러야 될 것이고.."
정쟁을 부를 수 있는 강제적 당론 투표 보다는 자유투표가 생산적인 민생 국회로 가는 조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경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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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국회’ 가능한가?
-
- 입력 2008-04-28 07:16:45
![](/newsimage2/200804/20080428/1550981.jpg)
<앵커 멘트>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에는 민생국회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상한제 법안, 이른바 혜진-예슬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정쟁 국회가 아닌 민생 국회가 과연 이번에는 가능할 지, 민생 국회 성공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엄경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높은 등록금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빚더미에 올라서고 있다."
한 해 등록금 천만원 시대가 학생들을 학교에서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교내 항의 시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립 대학의 등록금은 지난 2004년부터 해마다 평균 6% 이상 올라, 물가상승율(2-3%)의 2,3배였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등록금상한제법안은 등록금 인상이 최근 3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넘을 경우 사유서를 교육부 장관에 제출해, 심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정봉주(의원/법안 발의) : "정확하게 등록금 인상 내역을 공개하라, 원가가 어떻게 쓰일 것이며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근거로 올렸다고 하는 것을 밝혀라."
이른바 혜진-예슬법도 상정돼있습니다.
아동 성폭행 살해범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따로 규정해, 처벌을 대폭 강화한 법안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29개입니다.
그러나 우선 순위가 서로 다릅니다.
<녹취>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규제 완화 없이 어떻게 경제 살릴 수 있는 것인지,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민생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논리적으로 안맞다"
<녹취>김효석(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 법안이란 건 등록금 상한제 이런 거 처리해야. 유류가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나 비료값,사료값도 오르고.."
여야가 이런 시각 차이를 앞세우면 민생 법안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녹취>윤성이(경희대 정치학과 교수) : "시급한 법안들이 있다면 그러한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할 것이고,시급한 법안이라도 여야간 합의를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법안에 대안 처리를 서둘러야 될 것이고.."
정쟁을 부를 수 있는 강제적 당론 투표 보다는 자유투표가 생산적인 민생 국회로 가는 조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경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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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철 기자 e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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