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투자 확대가 돌파구

[김종율 해설위원]

하루가 멀다고 최고치를 갈아 치우는 유가의 고공행진, 4%에 육박하는 고물가, 이로 인한 내수 위축과 수출 신장세 둔화로 우리 경제가 지금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대내외 여건 때문에 지난 1분기 우리 경제 성적표는 무척 초라합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 GDP는 전분기보다 고작 0.7% 느는데 그쳤습니다.

3년여 만에 최저칩니다. 더 큰 걱정거리는 국민들이 실제 손에 쥐는 국내 총소득이 전분기보다 오히려 준 점입니다.

유가상승 등 교역조건이 나빠져 실제로 체감하는 경기는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게다가 경상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도 예상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당초 내걸었던 경제지표 전망치도 수정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3.5%로 높여 잡았고 경상수지 적자 규모도 10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35만 명으로 잡았던 일자리 창출규모도 당분간 20만 명 수준으로 크게 낮췃습니다.

다만 성장률은 하반기 상황을 봐가며 수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갈수록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연간 5% 성장도 버거울 것이라는 게 경제 연구기관들의 공통된 견햅니다.

엊그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모임은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 과감하게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고 투자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계는 올해 투자 규모를 9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7% 늘리고 신규채용도 7만 7,500 명으로 18% 정도 늘리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재계가 그간 움츠러 들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투자 확대로 방향을 튼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성장 잠재력 확충은 투자 확대로 이뤄지며 기업들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기업들의 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 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규제 개혁과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일도 투자 확대를 위한 전제 조건임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