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두 달 만에 재보선…세금 ‘펑펑’

<앵커 멘트>

18대 총선을 치른지 두달도 안됐는데, 다음달 4일에 재보궐 지방선거를 또 치루게 됩니다. 이로인해 막대한 예산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로운 정치적 도전을 위해 떠나겠다.

총선에 나가겠다며 현직을 버린 도의원들의 출마의 변입니다.

<녹취>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마음처럼 비장한 각오로"

<녹취>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원 9명이 이런 식으로 임기를 절반도 채우기 전에 떠났습니다.

이렇게 빈 자리를 메우는 데 드는 비용이 경기도에서만 50억 원에 이릅니다.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음달 4일 재보궐선거에서 새로 선출되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모두 52명, 이 가운데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사람이 41명입니다.

선거비용도 백5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선거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재난에 대비해 책정한 예비비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게다가, 보궐선거 때까지 의정이나 행정공백은 물론 업무 연속성마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안성환 (용인시 마평동) :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선거에 나가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선거의 취지가 변질되는 것 같은…"

<인터뷰>손정희(서울시 염창동) :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산지역 시민단체가 사상 처음 총선 사퇴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곳곳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이대수 (경기시민사회포럼) :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는 가능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해관계를 국회의원들이 가지지 않을까 이것이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정치에 등돌린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사상 최저의 투표율로 나타나는 현실.

선거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번 재보궐선거 역시 지방선거를 국회의원 출마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정치인, 그들만의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