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교과부, 어이없는 생색내기

[김용관 해설위원]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지각없는 행동에 연일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관과 2명의 차관 그리고 실, 국장 등이 모교를 방문해 특별교부금을 준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장관 비서실장 등 간부 2명이 자녀학교를 찾아 5백만 원씩을 지원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한푼 두푼 모아준 국민들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모교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촌지와 다를 바 없는 돈을 뿌린 교과부 관리들의 도덕적 해이에 국민들은 어처구니 없어하고 있습니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런 행위들이 공식적인 공문형태로 고지됐고, 회의에서 독려까지 됐다는 점입니다. 이 공문을 통해 스승의 날을 전후해 모교와 자녀학교 방문을 권장했습니다. 한 고위간부는 회의석상에서 “특별교부금이 나가니 학교에 많이 다녀오라”며 독려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과정에서 간부들 중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칙 없이 집행되는 ‘특별교부금’도 문제지만 관료들의 집단적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보여 줍니다. 교과부의 경우 특별교부금은 장, 차관이 학교를 방문할 때 격려금으로 쓰이는 오랜 관행이 있었지만 실, 국장들이 집행하는 사례는 없었던 일입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장관은 자녀 학교를 다녀 온 두 명의 간부에 대해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취했지만 막상 장관과 차관은 아직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시를 받은 간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교육계 수장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합니다. 이런 의식과 처신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강화 등 우리 교육계에 산적한 난제를 풀어 낼 능력이 있을까에 대한 회의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특별교부금의 쓰임새에 대한 논란도 이번 일을 계기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은 한해 1조 원이 넘지만 시 도 교육청의 재정 보전에는 5분의 1밖에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민단체가 용도를 밝히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교과부는 항소를 제기하고 공개를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교육부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로 교육부는 국민의 불신 대상이었고 새 정부 교육 규제완화와 자율화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이해충돌과 갈등의 소지가 큰 교육현장에서 조정자로서의 교과부가 져야할 책임과 역할은 막중합니다. 교과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