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강 정비, 사실상 ‘대운하 준비’ 문건 확인

입력 2008.05.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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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겉으론 5대강 정비사업을 앞세우면서 속으론 대운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숨길게 없는 연구라지만, 엄격한 보안 규정이 적용돼 있었습니다.
김원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물관리 대책 연구용역사업의 '과업 지시서'입니다.

친환경 물길잇기, 운하 신설에 따른 지역개발, 운하건설을 위한 법제도 연구 등 5개중 4개 연구 주제가 모두 대운하입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역도 운하건설에 드는 사업비나 운하 터미널의 위치, 운하 신설에 따른 재무 분석 등 사실상 운하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김이태 연구원은 대운하 건설에 대한 논리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번 연구 용역의 대부분이 대운하추진 명분 쌓기를 위한 주제들로 채워졌습니다.

세부 지침에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건설사들의 민간제안서도 검토하도록 돼있습니다.

<녹취>정내삼(국토부 단장) : "민간건설사들이 대운하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대운하 분석을 준비하기위해.."

하지만 연구 관련 자료는 완전 소각할 것, 성과물은 비밀취급인가업체에서 발간할 것 등 첩보작전 같은 보안대책이 11개 항목이나 첨부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5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29억 원의 예산으로 5개 국책연구기관에 발주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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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강 정비, 사실상 ‘대운하 준비’ 문건 확인
    • 입력 2008-05-28 2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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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겉으론 5대강 정비사업을 앞세우면서 속으론 대운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숨길게 없는 연구라지만, 엄격한 보안 규정이 적용돼 있었습니다. 김원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물관리 대책 연구용역사업의 '과업 지시서'입니다. 친환경 물길잇기, 운하 신설에 따른 지역개발, 운하건설을 위한 법제도 연구 등 5개중 4개 연구 주제가 모두 대운하입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역도 운하건설에 드는 사업비나 운하 터미널의 위치, 운하 신설에 따른 재무 분석 등 사실상 운하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김이태 연구원은 대운하 건설에 대한 논리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번 연구 용역의 대부분이 대운하추진 명분 쌓기를 위한 주제들로 채워졌습니다. 세부 지침에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건설사들의 민간제안서도 검토하도록 돼있습니다. <녹취>정내삼(국토부 단장) : "민간건설사들이 대운하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대운하 분석을 준비하기위해.." 하지만 연구 관련 자료는 완전 소각할 것, 성과물은 비밀취급인가업체에서 발간할 것 등 첩보작전 같은 보안대책이 11개 항목이나 첨부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5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29억 원의 예산으로 5개 국책연구기관에 발주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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