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17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

<앵커 멘트>

17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엔 쇠고기와 FTA 문제로 대립하면서 내일로 4년의 임기를 마칩니다.
17대 국회의 성과와 한계를 엄경철 기자가 심층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16대 국회 막판 작품인 대통령 탄핵은 17대 국회를 만든 산파였습니다.

여당은 16년 만에 과반을 확보했고, 386 의원의 대거 당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은 원내에 진입했습니다

<녹취>김원기(17대 초반/국회의장 선서) :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자"

국민의 개혁 요구라며, 여당은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을 밀어부쳤습니다.

대립과 충돌의 시작이었습니다.

숱한 논란을 남긴 채 사학법, 과거사법,신문법이 통과됐고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흐지부지됐습니다.

17대 국회 여야 충돌의 정점은 지난해 말 '이명박 특검법'이었습니다.

<인터뷰>조정식(통합민주당 의원) : "여야 간의 많은 극심한 대립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대화와 타협의 성숙된 정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했죠."

<인터뷰>양승함(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너무 경직화 돼 있지 않은가. 당 기강이 너무 강해서 의원 개개인들이 자율적인 의사를 발언할 수 없고 그런면에서는 당의 민주화가 아직 덜 됐다."

그러나 큰 사회적 변화를 부른 종합부동산세법, 호주제 폐지법, 비정규직보호법 등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6천 건이 넘어, 16대 국회에 비해 3배 이상 늘 정도로 입법 활동은 활발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21%에 그쳐, 16대 국회 26%에 비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인터뷰>박효종(서울대 교수) : "사실 입법을 발의하는데 있어서 양보다도 책임성을 갖고 임해야 되는데 그 책임성이라는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17대 국회는 이합집산의 국회이기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자유민주연합 등이 문을 닫았고, 대통합민주신당,국민중심당, 창조한국당 등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두 번 이상 당적을 바꾼 의원만 101명, 무려 5차례 당적을 바꾼 의원도 21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반부패, 청렴성에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국회의 권위주의도 크게 탈색됐습니다.

<인터뷰>원희룡(한나라당 의원) : "여론의 비판과 인터넷에 감시 이런 것들 ?문에 윤리의 기준이 보다 엄격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외없이 국민 비판이 높아진게 큰 영향이 되었죠"

17대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총선이 끝난 뒤에도 국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쇠고기 문제와 FTA 비준안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 속에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경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