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282만 명 사면

입력 2008.06.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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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자 등 280여만명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특사로 각종 행정처분이 특별감면되는 운전자는 모두 282만 여명입니다.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 248만여 명은 벌점이 0이 돼 새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34만 여명도 사면됐습니다.

면허정지자들은 내일부터 해당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고 취소된 사람은 당장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26일 이전에 벌점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하며 2005년 8월 이후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됩니다.

또 벌금은 사면대상이 아니어서 부과된 벌금은 모두 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 등 불우 수형자에 대한 특별 사면과 특별 감형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70살 이상 고령자와 장애자, 큰 병이 있거나 생활고로 노역 등을 하는 수형자 등 모두 150명을 특별 사면하거나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차동민(법무부 검찰국장) : "생계형 운전자들..그들에 대하 기회를 다시 주는 의미로 사면을 준다는 순수한 민생 차원에서..."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이나 정치인 등을 처음부터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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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282만 명 사면
    • 입력 2008-06-03 21:27:54
    뉴스 9
<앵커 멘트> 새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자 등 280여만명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최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 특사로 각종 행정처분이 특별감면되는 운전자는 모두 282만 여명입니다.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 248만여 명은 벌점이 0이 돼 새 출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34만 여명도 사면됐습니다. 면허정지자들은 내일부터 해당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돌려받을 수 있고 취소된 사람은 당장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26일 이전에 벌점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하며 2005년 8월 이후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이번 사면에서 제외됩니다. 또 벌금은 사면대상이 아니어서 부과된 벌금은 모두 내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 등 불우 수형자에 대한 특별 사면과 특별 감형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70살 이상 고령자와 장애자, 큰 병이 있거나 생활고로 노역 등을 하는 수형자 등 모두 150명을 특별 사면하거나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차동민(법무부 검찰국장) : "생계형 운전자들..그들에 대하 기회를 다시 주는 의미로 사면을 준다는 순수한 민생 차원에서..."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이나 정치인 등을 처음부터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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