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자율 규제’ 3단계로 추진

<앵커 멘트>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국측과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업체 주도의 3단계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한미 간 접촉이 본격화됐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오늘 쇠고기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에 전달했으며 미측도 상당한 이해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혜민(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 : "정부는 미국 측에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현재 주한 미 대사관과 주미 한국대사관 등 공식 통로 외에 민간 채널까지 동원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의 주체와 방식은 WTO 등 국제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간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정부는 의견 교환의 창구역할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입금지 조치는 미국 수출업체들의 자율 결의와 한국 수입업체들의 자율 결의 과정을 거쳐 양국 업계 공동선언으로 천명하는 3단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 결과도 정부간 협정문이 아닌 양측 민간업체들의 자율 결의문 방식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광우병 위험 물질로 거론되는 내장 등 부위 문제는 이번 협의에서 제외해 안전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셈입니다.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