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음주 운전자에 술 판 업주도 처벌

<앵커 멘트>

일본에서 손님이 식당에서 나간 뒤 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판 식당 주인에게 음주 운전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책임을 물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관련 법규가 개정된 이해 식당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쿄에서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일본 사이타마 현에서 음주 운전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가 맞은편 승용차와 정면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50대 부부 등 2 명이 숨지고 7 명이 다치는 참사였습니다.

사고를 낸 남자는 직업이 운전 기사로 인근 식당에서 5시간이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강화된 관련법에 따라 술을 판 40대 식당 주인도 운전자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사이타마 지방 법원은 판결에서 식당 주인은 손님이 운전기사인 걸 알고 있었고 꽤 취했는데도 계속 술을 판데다 음주 운전을 말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리를 위해 술을 팔아 사고로 연결시킨 책임이 중대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사망자 유족 : "차를 갖고 온걸 알고 있었으면서 현관에 나가 조심해 가라고 손까지 흔들어 주다니... 양심이 있는 겁니까?"

일본은 술을 판 식당 주인도 음주 운전 방조자로 규정해 함께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술을 판 식당 주인에 대한 실형 판결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법 당국의 음주 운전 척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홍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