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기업인’도 공항 귀빈?…‘고무줄 잣대’ 논란

<앵커 멘트>

정부가 인천공항에 만들어 놓은 기업인용 귀빈실, 과연 당초 정부가 얘기한대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KBS 취재결과 배임이나 비자금조성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공항 귀빈실 이용 대상자 명단입니다.

대기업 총수부터 중소기업 사장까지 모두 410명이 등록됐습니다.

이들을 선정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고용과 수출실적 등.

하지만 탈세나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명단에 포함된 모 대기업의 회장은 불법대선자금 제공과 배임증재 혐의로 두 번이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수천억 원을 대출받아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대기업의 회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범죄 경력의 기업인들이 확인된 경우만 7명입니다.

<인터뷰> 황성연(국토해양부 항공정책 과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여부, 세금 탈루 여부, 조세포탈범 이러한 기준을 위주로 했고..."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이 일자 국토해양부는 이제 와서 '사회적 물의'와 관련한 항목은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선정기준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 탈세나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기업인 우대를 통해 기업인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겠다던 정부는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만 통보했습니다.

6억원 이상이 들어간 기업인 전용 귀빈실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8명선,



정부는 이달 중 공항 귀빈실 이용 대상 기업인을 6백 명 추가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