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불편끼치는 ‘나몰라라’ 행정

<앵커 멘트>
공공기관에서 민원업무를 볼때 어떠신가요?

말로는 민원인의 편의를 최고로 한다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재산 손실까지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구청 여권과입니다.

왠일인지 여권을 발급하는 창구는 없고 대신 여행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여행사는 민원인들의 여권 발급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 만원씩을 받습니다.

정작 구청안에 있어야 할 여권 발급창구는 엉뚱하게도 걸어서 30분이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녹취> 서울 광진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여권과)입구에도 판으로 테크노마트에서 여권 발급한다고 (써 놨어요)."

청사가 비좁고 불편해서 그랬다는 게 구청의 얘기지만, 발급창구를 찾아가는 게 더 큰 불편이라, 민원인들은 대부분 생돈을 내고 여행사에 맡겨 버립니다.

<인터뷰> 김점득(서울시 화양동) : "30분 걸어서 구청까지 왔는데 여기서 안된다고 해서 짜증도 나고..."

LPG 충전소용으로 구청이 토지 거래 허가를 내 준 땅입니다.

LPG 충전소용으로 토지 거래를 허가했으면 사업 허가도 당연히 내줘야 하지만 구청은 민원인이 낸 사업 신청은 반려했습니다.

낙석 위험이 있다는 건데, 애초에 토지 거래 허가부터 실수로 내준 거라고 발뺌합니다.

<녹취> 서울 관악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우리 자체적으로도 (허가를 내준) 지적과에 대해 질타를 많이 하고, 혼도 나고... 그 부분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최우성(민원인) : "토지거래 목적에 맞게 거래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하고... 60억 들여 땅을 샀는데."

행정기관의 안이한 행정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재산 손실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