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수정 제안, ‘정부 보증’ 관건

<앵커 멘트>

이번 추가협상에선 30개월이상의 쇠고기 수출 금지를 미국 정부가 어느 선까지 보증해주느냐가 관건입니다.
협상이 어떻게 타결될지 박현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리포트>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금지하는 민간 차원의 자율결의를 보증하기 위해 우리가 제시한 방법은 수출증명 프로그램.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30개월 미만만 수출한다는 검역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개입을 꺼리는 미국으로선 받아들이긴 어려운 요구.

따라서 미국 업계가 30개월 미만의 수출 증명 프로그램을 먼저 제안하면, 미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내놓은 수정안도 이와 관련돼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인터뷰> 최원목(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정부가 하달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원하는 내용을 키고 있는지를 그대로 인증해주는 정도에서 타협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나 수출업체가 어길 경우 제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고, 적용 기간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미 정부가 쇠고기의 월령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입업체나 소비자들이 월령을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과 법규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어 미국의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미 양측은 현재 자국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지, 협상 결과 역시 예단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