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치매·중풍 국가가 돌본다

<앵커 멘트>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과 그 가정을 지원해 주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이 경제 사정에 상관없이 공적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건데요.

김시원 기자! 그동안 중증질환자나 가족 모두 부담이 컸는데, 다행이네요.



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치매나 중풍 질환자 가정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이지만, 일단 국가가 노인병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데요.

당장 올해 안에 17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50만 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상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요양시설도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보완할 점도 많습니다.

<리포트>

올해 93살의 이영숙 할머닙니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어서 전문 요양보호사가 할머니를 매일 돌봐야 합니다.

병 수발에 집안 일까지, 보통 일이 아닌데요.

<인터뷰> 안숙희(요양보호사) : "세수도 해드리고 밥도 지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청소도 하고..."

하지만 이 할머니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이런 서비스를 앞으로는 월 10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부담이 크게 줄게 됐는데요.

<인터뷰> 박안선(이영숙 할머니 딸) : "생활에 도움이 되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제 시간을 찾을 수도 있고."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중증인 3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1급이나 2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시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따져보면, 월 백만 원에서 2백만 원 선인 요양시설 이용료는 40에서 60만 원에 이용할 수 있고, 백만 원 정도인 가정 방문 서비스 비용도 10만 원 선으로 줄어듭니다.

지금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정을 방문한 뒤,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 김성이(보건복지가족부 장관) : "어려움을 우리 국민이 다함께 품앗이하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돕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여러 문제점들이 쌓여 있습니다.

먼저 보험 수가가 논란인데요.

전문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정부가 책정한 수가는 하루 4만 8천 원에서 3만 8천 원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144만 원에서 114만 원인데요.

시설 운영자들은 이 액수가 너무 적다는 입장이어서, 비용 상승이나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됩니다.

<인터뷰> 원유순(노인 케어센터 원장) : "인건비는 줘야 되고, 운영은 해야되고 그런데 돈은 없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직접적으로 생기는 거죠."

요양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데다, 수도권의 경우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시설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때문에 시설 입소 판정을 받고도 일부 환자들은 시설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또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5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대상자도 더 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 "비용에 대한 부담만 있고 실질적인 서비스는 제한된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일단 노인 요양보험 도입으로 우리도 노인복지국가로 한 걸음 내딛는 계기는 마련한 셈인데요.

이런 여러가지 미비점들을 보완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