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계 부풀려 비상급유 유료화

<앵커 멘트>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에 사실상 앞장선 사실이 K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통계를 조작하고 보험사의 담합까지 유도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충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행중 기름이 떨어졌을 때 이용하는 비상 급유 서비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싼 기름값 탓에 공짜 급유서비스를 노리는 얌체족이 많다며 서비스 유료화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비상급유 서비스 건수가 지난해보다 56% 이상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보험업계 상위 5개사의 자료입니다.

시장 점유율 80%가 넘는 이들 보험사의 비상 급유 건수는 올해 들어 4월까지 22%가 늘어 금감원이 밝힌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게다가 배터리 충전도 21% 느는 등 다른 서비스가 함께 증가한걸 고려하면 얌체족이 급증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따릅니다.

업계 점유율 1위 보험사입니다.

지난 5월, 3번 이상 상습적으로 주유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2백 여명.

전체 가입자가 4백 23만 명인걸 감안하면 2만 여 명 가운데 한명에 불과합니다.

14개 보험사의 통계를 분석했다던 금융감독원, 취재가 시작되자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녹취>금융감독원 관계자 :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봐도 볼수 있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금감원은 그러나 급유 서비스 유료화를 위해 손해 보험사들과 모임까지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합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10개 손해보험사들은 지난 2002년 긴급출동서비스 유료화때 담합 사실이 드러나 정부로부터 시정명령까지 받았습니다.

긴급출동 서비스가 유료화되면서 소비자들은 이미 해마다 2만 5천원의 특약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비상급유도 돈을 받으면 사실상 보험료가 추가로 오르는 셈입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얌체가 많으면 그걸 예방할 대책을 세워야지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떠넘기면 안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감원이 보험 가입자들을 배제한채 업계의 입장만을 듣고 유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한 것은 담합 유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를 감독하겠다는 금융감독원.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