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경고’

입력 2008.07.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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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촛불 정국'에서 정치권은 철저히 외면 당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위기'라는 어려운 말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18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경고, 송창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촛불집회는 스스로 해법을 찾으려는 시민의 힘이 분출된 장이었습니다.

디지털 정치,광장 정치 등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녹취>조대엽(교수/고려대 사회학) : "모든 기존의 제도정치에 대한 큰 불신이 누적적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봐야죠"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촛불을 놓고 여야 시각은 여전히 다릅니다.

<녹취>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2개월에 걸친 쇠고기 파동은 이제 진보들의 집단 저항만 남아있는 형태이다"

<녹취>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주의 광장인 촛불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 원내외 병행투쟁 병행해 나가겠다"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거리정치는 순기능만 하는 것일까?

완충지대로서 대의 정치가 복원되지 않을 경우 촛불과 공권력은 언제든지 직접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정치력이 작동하지 못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한다면 헌정질서에 또 다른 후유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녹취>양승함(연대 정외과 교수) :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의미이지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문제는 국회입니다.

오늘 드디어 개원은 했지만 원 구성 등 제 모습을 찾기엔 쉽지않아 보입니다.

쇠고기,고유가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은 쌓여만 갑니다.

더 늦기 전에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정치권의 위기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윤성이(경희대 정외과 교수) :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촛불 집회 같은 현상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 정치 자체의 위기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이제 18대 국회는 새로운 위상을 찾는 정치력을 보여 줌으로써 스스로 민의의 광장임을 보여 줘야만 합니다.

두 달 여에 걸친 촛불 정국이 남긴 엄중한 교훈입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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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경고’
    • 입력 2008-07-10 20: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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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촛불 정국'에서 정치권은 철저히 외면 당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위기'라는 어려운 말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18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경고, 송창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촛불집회는 스스로 해법을 찾으려는 시민의 힘이 분출된 장이었습니다. 디지털 정치,광장 정치 등 새로운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녹취>조대엽(교수/고려대 사회학) : "모든 기존의 제도정치에 대한 큰 불신이 누적적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봐야죠"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촛불을 놓고 여야 시각은 여전히 다릅니다. <녹취>홍준표(한나라당 원내대표) : "2개월에 걸친 쇠고기 파동은 이제 진보들의 집단 저항만 남아있는 형태이다" <녹취>원혜영(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주의 광장인 촛불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 원내외 병행투쟁 병행해 나가겠다"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거리정치는 순기능만 하는 것일까? 완충지대로서 대의 정치가 복원되지 않을 경우 촛불과 공권력은 언제든지 직접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정치력이 작동하지 못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한다면 헌정질서에 또 다른 후유증을 낳을 수 있습니다 <녹취>양승함(연대 정외과 교수) :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의미이지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문제는 국회입니다. 오늘 드디어 개원은 했지만 원 구성 등 제 모습을 찾기엔 쉽지않아 보입니다. 쇠고기,고유가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은 쌓여만 갑니다. 더 늦기 전에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정치권의 위기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윤성이(경희대 정외과 교수) :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촛불 집회 같은 현상은 또다시 반복될 것이고 이는 대의민주주의 정치 자체의 위기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이제 18대 국회는 새로운 위상을 찾는 정치력을 보여 줌으로써 스스로 민의의 광장임을 보여 줘야만 합니다. 두 달 여에 걸친 촛불 정국이 남긴 엄중한 교훈입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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