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지역차등제’ 추진 논란

<앵커 멘트>

거주 지역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지만 소비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게 하는 제도가 보험료 지역 차등제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지역마다 사고를 줄이려고 애쓰게 돼 결국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보험사들은 주장합니다.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료 지역 차등제를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취> 금융위원회 관계자 : "아무래도 요율이 사고율과 연동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만 지역별 차등제는 지난 2003년에도 여론의 반발에 밀려 무산됐던만큼 이번에도 논란은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고율이 높은 자치단체들은 열악한 도로 여건이 사고의 주된 이유라며 이는 중앙정부가 해결할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기항(전주시 교통국장) : "도로라든지 교통 인프라가 사실상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도민 화합에도 저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있습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 연맹 사무국장) : "결국은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바뀌는 틈을 타 다시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치단체들과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2월까지 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