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역사 기록으로 본 ‘독도 영유권’

<앵커 멘트>

도대체 일본은 무슨 근거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건지, 그리고 그 주장이 왜 억지인지 사료를 통해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김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독도 홍보물입니다.

가장 먼저 일본은 옛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역사서들에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옛 우산국 땅이며, 우산도는 독도이다" 라고 돼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측 기록 가운데 "일설에는 우산도와 울릉도가 하나의 섬이라고 한다"는 부분을 끌어 와서는 우산도는 실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논리까지 펴고있습니다.

<녹취>권오엽(충남대 교수) : "일본 사람들의 독특한 자료 해석 방법이 있어요.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확대 해석해서 자기들 주장을 내세우는.."

또 17세기 중앙정부 허가로 울릉도를 활발히 이용했는데 그 길목에 있는 독도도 마찬가지여서 17세기 중반쯤에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됐다고 일본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허가가 필요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 땅이 아니었다는 반증이며, 특히 일본은 당시 정부였던 막부는 물론 이후 메이지 정부 때 내무성에 이어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까지 나서 독도가 한국 땅임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뷰>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 "3가지 3번 우리 것(일본 것) 아니고 조선 것이라고 말한 그러한 공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일본 정부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국제법적 효력의 근거로 내세우는 시마네현 고시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보다 5년 앞선 1900년에 이미 고종 황제가 칙령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확히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홍순근(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침략기 불법적인 시기에 이뤄진 독도의 조치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독도는 그 당시 1900년과 그 이전에 이미 한국의 고유 영토였기 때문에..."

그동안 중요한 근거로 내세웠던 '은주시청합기'라는 책도 일본 측의 억지 해석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KBS 뉴스 김건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