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악순환의 덫’

<앵커 멘트>

이번 독도 파문에서도 드러났듯이 과거 한일 관계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차근차근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전진해왔지만 우리는 강온노선을 오락가락하며 영토주권마저 위협받아왔습니다.

엄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5년 한일수교협정은 새로운 한일 외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반일 외교에서 정상적 외교로의 전환이었고, 그 대가로 일본은 5억 달러의 경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보상을 유보해, 당시 '굴욕 협상'이라는 거센 반대운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의 한일 관계는 대체로 순조로웠고, 이 기류는 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 계속됐습니다.


달라진 건 김영삼 정부 때부터입니다.

물론 초반에는 국제화, 세계화 기치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 반세기 만에 뚜렷한 보수 우경화 추세를 보였고, 95년 일본 관리의 망언이 본격화됐습니다.

<녹취>김영삼(전 대통령/95년 11월) : "그래서 이번엔 버르장머리를 기어이 고쳐야되겠습니다."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일본은 한일어업협정마저 파기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로 시작됐습니다.

일본의 경제적 도움이 절실했고, 정권 초기 원만한 대일 관계는 그래서 시급했습니다.

그 첫 단추는 한일어업협정이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울릉도부터 설정돼 독도는 한일 공동관리수역으로 들어갔고, 국제법상 독도에 대한 권리 근거도 사라졌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녹취>정몽준(한나라당 최고위원) :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게 오늘에 와서 일본에 빌미를 제공한 거다."

그 뒤 일본 총리의 독도 망언,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가 불거져, 한일 관계는 또 얼어붙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도 초반엔 비슷했습니다.

<녹취>노무현(전 대통령/2004년 7월) : "제 임기 동안 한국 정부가 한일간 과거사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고, 대일 관계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정권 초기 대일 온건 정책이 강경 정책으로 선회하는 사이클이 반복된 것입니다.

<녹취>이원덕(국민대 정외과 교수) : "사이클 교훈 삼아 초기 단계 대일 관계를 수립할 때 지나친 낙관주의 배제하고 긴장감 가져야...등"

이명박 정부도 같은 전철을 밟았지만, 이번엔 갈등이 정권 초기부터 찾아올 정도로 일본 정부는 과감해졌습니다.

그것도 독도라는 영토 문제입니다.

<녹취>이명찬(박사/고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영토 문제는 확고하게 대처해야 한다. 다른 역사 문제는 다소 미래지향적으로 해도 되지만 독도는 타협의 여지 없다."

우리의 전향적 자세나 기대와는 달리, 일본은 그들의 목표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역대 한일 외교사는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경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