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의장, 권력 막강…견제 장치 ‘허술’

입력 2008.07.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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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의장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의장이 되려는 걸까요?
막강한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반면 견제 장치는 허술한 실정입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내부경선이 치뤄졌습니다.

모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녹취>서울시 의회 의원 : "두명이 남아서 50대 50이 나왔죠. 50대 50이 나왔으니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예측을 못했죠. 아무도..."

서울시 의회 의장은 연간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의 수장입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대표도 겸합니다.

의장이 되면 의정비 말고도 의정비 만큼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업무를 돕는 공무원도 5명이나 되고 공식행사에서도 단체장과 같은 예우를 받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인터뷰>강성남(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상임위 배정권한 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한거죠."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히고 국회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의장을 지낸 2명이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임 의결 외에는 적당히 의장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나 기구는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의회 의장이 가진 권한은 강력합니다. 때문에 경쟁도 그만큼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권한에 걸맞는 엄격한 도덕성이 가장 먼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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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의장, 권력 막강…견제 장치 ‘허술’
    • 입력 2008-07-21 2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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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의장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의장이 되려는 걸까요? 막강한 권력을 행사 할 수 있는 반면 견제 장치는 허술한 실정입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8일,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내부경선이 치뤄졌습니다. 모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습니다. <녹취>서울시 의회 의원 : "두명이 남아서 50대 50이 나왔죠. 50대 50이 나왔으니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예측을 못했죠. 아무도..." 서울시 의회 의장은 연간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의 수장입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 대표도 겸합니다. 의장이 되면 의정비 말고도 의정비 만큼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업무를 돕는 공무원도 5명이나 되고 공식행사에서도 단체장과 같은 예우를 받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인터뷰>강성남(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상임위 배정권한 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한거죠." 정치적인 영향력을 넓히고 국회로 진출하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 의장을 지낸 2명이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임 의결 외에는 적당히 의장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나 기구는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의회 의장이 가진 권한은 강력합니다. 때문에 경쟁도 그만큼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권한에 걸맞는 엄격한 도덕성이 가장 먼저 요구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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