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공단, 호화 은퇴자 마을 추진 ‘논란’

입력 2008.07.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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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공단이 설악산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에 극소수 은퇴공무원을 위한 휴양시설 건설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악산 기슭에 있는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임야.

공무원 연금공단이 퇴직공무원을 위한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8만 속초 시민들이 이용하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인터뷰>김대홍(속초상수도사업소 담당 계장) : "이 주변이 개발되면 상수원이 오염돼 속초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미 사업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상탭니다.

<녹취>양양군청 관계자 : "상수원보호구역만 정리되면 법상의 하자는 크게 없다고 보니까...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뛰어다니던대요."

예산도 문제입니다.

비용 8백억 원 대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메울 계획입니다.

모두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누적 적자만 2조 7천억.

그런데도 은퇴 공무원을 위한 호화 휴양시설을 짓는데 또 다시 세금을 쓰겠다는 겁니다.

<인터뷰>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 : "한정된 부지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한 결과 그 중 하나로 은퇴자 마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수익성이 높다지만 휴양시설의 입주 정원은 4백 50가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체 은퇴 공무원 수는 25만 명이 넘습니다.

5백명 가운데 한명도 이용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소수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장정욱(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공무원 은퇴자 중 극히 소수를 위한 시설을 지으면 결국 고위공무원들을 위한 특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에도 해외에 은퇴자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다 비난 여론에 부딪쳐 사업 계획을 접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KBS 취재이후 오늘 오후 늦게 설악산 은퇴자 마을 조성 계획을 백지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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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연금공단, 호화 은퇴자 마을 추진 ‘논란’
    • 입력 2008-07-23 21:25:17
    뉴스 9
<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공단이 설악산 일대 상수원 보호구역에 극소수 은퇴공무원을 위한 휴양시설 건설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설악산 기슭에 있는 15만 제곱미터 규모의 임야. 공무원 연금공단이 퇴직공무원을 위한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8만 속초 시민들이 이용하는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인터뷰>김대홍(속초상수도사업소 담당 계장) : "이 주변이 개발되면 상수원이 오염돼 속초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미 사업 타당성 검토까지 마친 상탭니다. <녹취>양양군청 관계자 : "상수원보호구역만 정리되면 법상의 하자는 크게 없다고 보니까...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뛰어다니던대요." 예산도 문제입니다. 비용 8백억 원 대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메울 계획입니다. 모두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누적 적자만 2조 7천억. 그런데도 은퇴 공무원을 위한 호화 휴양시설을 짓는데 또 다시 세금을 쓰겠다는 겁니다. <인터뷰>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 : "한정된 부지로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한 결과 그 중 하나로 은퇴자 마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수익성이 높다지만 휴양시설의 입주 정원은 4백 50가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체 은퇴 공무원 수는 25만 명이 넘습니다. 5백명 가운데 한명도 이용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소수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장정욱(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공무원 은퇴자 중 극히 소수를 위한 시설을 지으면 결국 고위공무원들을 위한 특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에도 해외에 은퇴자 휴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다 비난 여론에 부딪쳐 사업 계획을 접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KBS 취재이후 오늘 오후 늦게 설악산 은퇴자 마을 조성 계획을 백지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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