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정부의 감세안, 효과와 문제점은?

<앵커 멘트>

법인세 인하에 이어 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 인하까지 이렇게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정부 감세안의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점을 박일중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현재 22.7%인 조세부담률을 오는 2012년에는 20%까지 내릴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고 25%였던 법인세율을 2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소득세 인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와 내수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경기 회복을 앞당겨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성장 잠재력도 확충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안순권(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가계에 가처분소득을 줘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나아가서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경기 흐름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 안 가운데 확정된 감세규모는 앞으로 5년간 13조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감세안도 42조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잇단 감세안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유가 대책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0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 세수 전망도 좋지 않아 재정건전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감세 효과에 대한 정확한 연구 자체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임병인(충북대학교 교수) : "감세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재정 적자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주의깊게 추진해야 합니다."

감세는 이같은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국민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립니다.

오는 8월에 나올 정부의 감세안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