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대책, 효과보다는 투기 우려

<앵커 멘트>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이 때문에 문을 닫는 건설사도 속출하고 있다는데, 건설업체들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려줄 거라는 기대 속에 분양가를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별 명분 없는 정부의 미분양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거품만 더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 죽전의 견본주택단지, 분양가를 내린 곳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터뷰> 건설사 관계자 : "분양가를 낮추긴 힘들고 금융비용을 무이자로 전환해준다던지 옵션가 확장가 인하를 건설사가 일부 부담해준다던지 이런 방법으로 가지..."

실제로 취재진이 전국 41개 주요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여부를 확인해봤더니 분양가를 내린 곳은 단 1곳 뿐이였습니다.

건설업계는 또, 미분양 사태 때문에 부도 업체가 크게 늘었다고 주장하지만, 올 상반기 부도업체 수는 57개로 오히려 예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분양 대책을 분양가 인하보다 규제 완화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에 몰리도록 물꼬를 터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인터뷰>김남근(참여연대 변호사) : "지금 분양가는 서민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런대도 정부가 계속 시장에 부동산경기를 살려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가격 거품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미분양사태의 근본 원인이 비싼 분양가라는 사실을 외면한 것입니다.

실제 지금도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춘 단지들은 대부분 100% 분양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건설사 과장 : "그 아파트들은 평당 천1300대에서 천400대에서 나왔는데, 저희는 14블럭이 850만원 대에 분양을 하고 있고..."

정부의 미분양 대책이 투기수요만 부추겨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만 멀어지게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