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대책 ‘전매 제한·양도세 완화’

<앵커 멘트>
다시 나라 안 소식입니다.
이달 중 발표될 추가 미분양 아파트 대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양도세를 완화하고 전매제한 기한을 크게 단축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장 유력한 방안은 양도세 인하입니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고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책은 수도권 지역의 전매제한 완화, 현재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최장 10년, 민간택지 아파트는 최장 7년까지 전매가 제한돼 있지만, 5년까지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최영은 '하지만 이 경우 전매제한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자칫 투기수요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미분양대책소위원회가 건의한 이번 안에는 주택담보대출규제 추가 완화와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부분 건설 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안들입니다.

<인터뷰> 신영수(한나라당 의원) :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커질 경우에는 중견 기업을 포함한 건설업체에 자금 압박이 될 수 있고 금융권까지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아직 어떤 안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참여정부에서 과도하게 채워진 규제를 풀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